평가기준 및 방식
평가기준
- 정책과정을 ‘정책형성’, ‘정책집행’, ‘정책성과’의 3단계로 구분하고, 각 단계별로 세부 평가지표(12개 지표) 구성
| 평가영역 | 평가항목 | 세부 평가지표 | |
|---|---|---|---|
| 시·도 | 시·군·구 | ||
| 1. 정책형성 |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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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정책기반 확보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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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정책집행 | ③ 추진과정의 효율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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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④ 정책소통 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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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정책성과 | ⑤ 정책성과 및 효과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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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영역
- '20년까지는 지자체별 지역발전수준을 고려하여 각 시·도별 50%의 기초지자체를 임의 선별하여 해당 평가영역에 따라 진행하였음
- '21년부터 A그룹과 B그룹을 통합하여 전국 17개 시·도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영역 구분 없이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시행함
| 연도 | 평가영역 | 평가대상 |
|---|---|---|
| 2018년 | 활동·참여 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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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년 | 활동·참여 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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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년 | 보호·복지 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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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~ 2024년 |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 전반 (영역 구분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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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대상 및 평가주기
-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는 전국 17개 시‧도 및 228개 시‧군‧구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시행함
| 구분 | 시·도(지자체수) | 시·군·구(행정시 포함) |
|---|---|---|
| 1 | 서울특별시(25) | 중구, 서초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성동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, 동작구, 강동구, 성북구, 도봉구, 관악구, 강남구, 종로구, 송파구, 금천구, 마포구, 양천구, 광진구 구로구, 중랑구, 강서구, 은평구, 노원구, 강북구 |
| 2 | 부산광역시(16) | 기장군, 중구, 수영구, 동구, 남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금정구, 강서구, 연제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사상구, 서구, 북구, 영도구 |
| 3 | 인천광역시(10) | 옹진군, 중구, 남동구, 남구, 계양구, 연수구, 서구, 동구, 부평구, 강화군 |
| 4 | 대구광역시(9) | 중구, 서구, 남구, 동구, 달서구, 수성구, 북구, 달성군, 군위군 |
| 5 | 대전광역시(5) | 유성구, 대덕구, 동구, 서구, 중구 |
| 6 | 광주광역시(5) | 서구, 북구, 남구, 광산구, 동구 |
| 7 | 울산광역시(5) | 남구, 북구, 동구, 중구, 울주군 |
| 8 | 세종특별자치시(0) | - |
| 9 | 경기도(31) | 시흥시, 성남시, 오산시, 고양특례시, 김포시, 평택시, 광명시, 의왕시, 구리시, 양주시, 이천시, 안성시, 동두천시, 하남시, 연천군, 가평군, 양평군, 부천시, 화성시, 안산시, 수원특례시, 안양시, 용인특례시, 군포시, 광주시, 의정부시, 과천시, 파주시, 남양주시, 포천시, 여주시 |
| 10 | 강원특별자치도(18) | 원주시, 속초시, 동해시, 양양군, 양구군, 정선군, 평창군, 고성군, 영월군, 홍천군, 횡성군, 인제군, 철원군, 화천군, 춘천시, 강릉시, 태백시, 삼척시 |
| 11 | 충청북도(11) | 청주시, 진천군, 옥천군, 단양군, 영동군, 음성군, 괴산군, 증평군, 보은군, 충주시, 제천시 |
| 12 | 충청남도(15) | 천안시, 서산시, 논산시, 보령시, 태안군, 홍성군, 서천군, 금산군, 예산군, 부여군, 청양군, 아산시, 당진시, 공주시, 계룡시 |
| 13 | 전라북도(14) | 전주시, 군산시, 정읍시, 완주군, 고창군, 진안군, 임실군, 부안군, 무주군, 순창군, 장수군, 익산시, 김제시, 남원시 |
| 14 | 전라남도(22) | 목포시, 여수시, 나주시, 영암군, 담양군, 장성군, 곡성군, 해남군, 함평군, 장흥군, 진도군, 화순군, 영광군, 무안군, 보성군, 구례군, 강진군, 완도군, 고흥군, 신안군, 광양시, 순천시 |
| 15 | 경상북도(22) | 구미시, 경산시, 영천시, 안동시, 문경시, 칠곡군, 성주군, 울릉군, 예천군, 의성군, 영양군, 고령군, 울진군, 청도군, 청송군, 영덕군, 봉화군, 포항시, 경주시, 김천시, 영주시, 상주시 |
| 16 | 경상남도(18) | 창원특례시, 양산시, 진주시, 통영시, 함안군, 고성군, 의령군, 함양군, 산청군, 창녕군, 거창군, 하동군, 합천군, 남해군, 김해시, 거제시, 사천시, 밀양시 |
| 17 | 제주특별자치도(2) | 제주시, 서귀포시 |
| 계 | 17(228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