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(2022년~)
(입법예고)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2023-12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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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–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 함
일자 – 2023. 11. 29.~2024.1.8.
-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61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4. 4. 25. 시행)됨에 따라,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출처 – 국민참여입법센터(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