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(2022년~)
(법안발의)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(안민석 의원 대표발의)
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2023-12-28
- 조회 401
개요 – 지원 대상인 ‘학생’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,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리·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함
일자 – 2023. 12. 8.
- 우리 교육환경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입시·성적 중심 경쟁교육이 심화되면서 학습부진 학생, 정서불안 학생,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.
- 이에 기초학력 증진, 특수교육대상자, 교육복지 대상자, 학교폭력 가해·피해학생 상담 등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, 이슈별·기관별·부처별 지원 체계로 인하여 대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·절차를 알기 어렵고,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.
-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인 ‘학생’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,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리·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출처 – 국회 의안정보시스템(바로가기)
- 다음글 (본회의심의)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- 이전글 (법안발의)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 의원 대표발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