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관련법 입법동향 (2022년~)
(공포)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(여성가족부)
- 작성자 관리자
- 작성일 2023-12-28
- 조회 347
개요 –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 및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
일자 – 2023. 12. 28.
- 3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폐지하고,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 기준 및 검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3. 12. 00. 공포, 2027. 1. 1. 시행)됨에 따라, 2급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는 등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는 한편,
-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든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공고 방법 중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공고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.
출처 – 국민참여입법센터(바로가기)